▲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및 분석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024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단계별 조정:

• 차량 가격 및 주행거리 기준:
  • 5,500만원 이하, 500km 이상 주행 차량: 최대 650만원 보조
  • 5,500만원 초과, 400km 이상 주행 차량: 최대 500만원 보조
  • 5,500만원 초과, 400km 미만 주행 차량: 최대 400만원 보조
• 배터리 성능 기준:
  • 에너지 효율 85Wh/km 이상: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 에너지 효율 90Wh/km 이상: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2. 소득별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중산층: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3. 청년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청년: 최대 30% 추가 지원

4. 충전 인프라 확대:

• 2025년까지 전국 30만kW급 급속 충전기 구축 목표

5. 기타:

• 수소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지원
• 중고 전기차 보조금: 최대 200만원 지원

2023년 개편안과 비교:

• 보조금 최대 금액 감소: 2023년 68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30만원 감소
• 보조금 기준 강화:
  • 차량 가격 기준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
  • 주행거리 기준 400km 이상에서 500km 이상으로 강화
• 배터리 성능 기준 추가: 에너지 효율에 따라 추가 보조금 지급
• 소득별 지원 강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지원 확대

개편 배경 및 기대 효과:

• 배터리 성능 향상 및 고가 차량 보조금 축소: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전기차 보급 촉진
• 소득별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 전기차 구매 접근성 향상
• 청년층 지원 확대: 미래 전기차 시장 주력 소비층 확보
• 충전 인프라 확대: 전기차 구매 불편 해소 및 보급 확대

평가: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 및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성능 좋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소득별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