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장애인문화예술 전담부서 설립과 정책의 향배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2월 29일 자로 장애인문화예술과(障碍人文化藝術課)를 신설했다. 이는 장애인문화예술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지 실로 18년 만의 결과이다. 이에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 환영 논평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년여가 다 되어 가는 현재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을 평가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관이 관장하는 장애인문화예술과의 업무는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시설별. 장애 유형별 표준서비스 개발 운영,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 시행관리,

△장애 예술인 작품의 전시 정기적실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장애 예술인 정책지원 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배치된 인력은 현재 과장을 포함하여 전체 5명에 불과하다.

보통은 1개 과에 10여 명의 인력이 배치되는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 주어진 업무와 정책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정책 시행을 위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 있으며,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2. 9. 2.)은 최근에 제정되어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역시 시행 기간이 일천하여 아직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우선시 되는 잣대는 장애인문화예술의 발전 수준으로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장애인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단체장들이 "매주 1회씩 장애인문화예술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글을 기획보도 할예정이다.

그 배경에는 장애인문화예술계의 결속을 다지면서 장애예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고자 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