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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신문)

[기고] 심지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배점태회장 ) 

정신질환 당사자가 조기 및 적기에 치료 받을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정신의료기관의 부실한 치료 환경과 인력 부족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가족은 안전이 보장되고 인권이 침해받지 않은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당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을수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수가 급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손지훈 교수 조사에 따르면 초기 정신질환 당사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1,021개에서 840개로 약 18%가 감소되었다. 지역거점 역할을 하여야 하는 지방의료원 정신과 병동은 현재 29.4%만 운영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입원 수가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물론 입원 수가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겠지만, 입원 수가 때문에 좋은 병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해당 병원 응급실도 축소되어야 한다.

상급종합 및 대학병원에서 병원 응급실이 축소 또는 폐쇄되지 않는 것은 병원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국가 및 사회에서 해당 병원에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공공성 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개인병원에서 인력 및 운용비용 등으로 인하여 운영하기 힘든 응급실을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도록 국가에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와같이, 정부는 상급 및 대학병원 평가시 응급실 확보 여부 뿐만 아니라 정신병동 확보 여부도 평가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자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신병동 관련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또한, 가족들은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당사자들의 치료를 전부 가족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입원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당사자에 의한 폭력 노출, 심한 경우 2023년 의사 아버지 사망사건과 같이 존속살인사건 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치료 방치시 극단적 경우에는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 서현역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폭력이 또 발생할수 있다. 거꾸로 돌봄에 지친 가족에 의한 당사자들의 비자발적의 입원으로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실이 부족한 당사자 입원치료 문제를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개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초발 정신질환자는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본인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이와같은 이유로 정신질환 당사자가 안전이 보장되고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