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ㆍRE100 경영칼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과제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니스트 (AI·ESG·DX 융복합 전문가,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전문가)

 

[ESGㆍRE100 경영칼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과제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으로 유명한 한국은 에너지 환경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야심찬 목표와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발전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한다. 이 칼럼에서는 RE100 문서의 통계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어려움의 주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본다.

 

규제 장벽 및 관료주의적 과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두드러진 과제 중 하나는 복잡한 규제 환경입니다. RE100 문서는 개발자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관료적 장애물을 강조한다. 

 

한국은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시설, 특히 태양광 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례를 부과하는 등 규제 체계가 단편적 사례이다. 

 

예를 들어, 226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약 57%)는 태양광 시설을 주택가 및 도로로부터 최소 거리에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매우 다양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0미터의 거리를 요구하므로 개발자에게 불일치와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또한, 한국의 넓은 해안선으로 인해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투자를 더욱 저해하는 관료적 복잡성에 직면해 있다. 

 

필요한 허가를 얻기 위한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29개 법률에 따라 최대 10개 행정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 미로는 프로젝트 일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이 한국에서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을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

 

그리드 인프라 및 액세스 문제

RE100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장벽은 한국의 전력망 인프라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력망은 재생 에너지원, 특히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가변 에너지원의 통합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드 현대화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개발되더라도 그리드에 연결하고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전력망이 주로 중앙 집중식 화석 연료 기반 발전소의 전력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전력망 접근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결과적으로 분산형 재생 에너지원을 통합하려면 송전 및 배전 네트워크에 대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명확한 계획이 부족하거나 그리드 확장 및 현대화에 대한 충분한 투자로 인해 재생 에너지가 국가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제한된다.

 

불리한 전력구매계약(PPA) 조건

전력 구매 계약(PPA)은 기업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PPA가 제공되는 조건으로 인해 기업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다. 

 

RE100 문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기업은 PPA 체결 시 송·배전 수수료 외에 국영 전력회사인 한전에 망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러한 이중 충전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최근 정부는 PPA 내 특정 계약상 의무를 철폐하는 등 이러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전이 제안하는 새로운 가격 책정 계획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제안된 재생에너지 사용자 전기 요금은 표준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최대 1.5배 높은 기본 요금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PPA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해당 부문에 대한 기업 투자를 더욱 저해할 수 있다.

 

시장 격차와 경제적 저해 요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지역별 격차가 심해 전국적으로 기업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RE100 통계에 따르면 북부 지방과 같은 일부 지역은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반면 다른 지역은 상당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균등한 자원 분배와 일관되지 않은 규정 적용은 국가 규모로 운영되는 기업에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더욱이, 보조금과 우호적인 규제 조건의 형태로 화석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은 고르지 못한 경쟁의 장을 만든다.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입증된 비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저해 요인으로 인해 재생에너지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석탄, 석유, 가스에 보조금을 1조4000억 달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조금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민간 투자를 방해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지연시킨다.

 

결론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규제, 인프라,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복잡한 규제 환경, 부적절한 그리드 인프라, 불리한 PPA 조건, 지속적인 시장 격차는 모두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려는 기업에게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이 야심찬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이러한 장애물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규제 프로세스 간소화, 그리드 인프라 현대화, PPA에 보다 유리한 조건 조성, 화석 연료와 재생 에너지 간의 경제적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것이 취해야 할 중요한 단계이다.

그러한 개혁이 없다면 한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의 전 세계적 전환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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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가능한 전기의 맥락에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

보고서 다운받기↓

Financing_the_Energy_Transition_How_Governments_Can_Maximise_Corporate_Investment_(2).pdf

 

글로벌 상황 및 과제

보고서는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G20 국가에서 지구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재생 가능 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야심찬 재생 가능 전력 목표와 상당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요 장벽

가용성: 특히 인프라 부족과 지원 정책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의 부족한 가용성은 주요 장벽이다.

접근성: 규제 장벽과 시장 구조로 인해 기업이 재생 에너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저렴성: 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하지만, 화석 연료에 대한 현재의 가격 책정 메커니즘과 보조금으로 인해 고르지 못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 분석: 한국

재생에너지 보급률: 2022년 한국 발전량의 8.7%만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는 다른 G20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규제 및 입지 장벽: 한국은 특히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및 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규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 조례는 태양광 시설의 위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상 풍력 개발은 여러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관료적 장애물에 직면한다.

 

-그리드 인프라: 더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 그리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 통합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데 방해가 된다.

 

-투자 환경: 한국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지만 PPA의 이중 청구 및 재생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높은 기본 요율과 같은 문제로 인해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업 투자에 경쟁력이 없는 환경이 조성됐니다. 보고서는 PPA를 더욱 매력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다.

 

권장사항

RE100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생산성극대화

 

-증가된 재생 에너지 용량을 지원하기 위해 그리드를 확장하고 현대화

 

-PPA 문제 해결 및 이중 충전과 같은 재정적 부담 감소를 포함하여 기업의 재생 가능 전력 소싱에 대해 보다 유리한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투명성을 강화

 

이러한 장벽을 해결함으로써 한국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업의 상당한 투자를 이끌어 에너지 전환 및 기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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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구매 계약(PPA)은 일반적으로 전력 생산자(종종 재생 에너지 개발자)와 전력 구매자(일반적으로 공익 사업 회사, 정부 또는 대형 기업 구매자) 간의 두 당사자 간의 계약적 합의다. 

 

PPA에 따라 생산자는 풍력, 태양광 또는 수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성된 전기를 공급하는 데 동의하고 구매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사전 합의된 가격으로 전기를 구매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PPA의 주요 기능

-장기 계약: PPA는 일반적으로 10~25년에 이르는 장기 계약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생산자와 계약 기간 동안 에너지 가격을 고정하는 구매자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한다

 

-가격 안정성: PPA에 따른 전기 가격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장 요율에 따라 고정되거나 연동된다. 이는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생산자에게 예측 가능한 수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융: PPA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요하다. 생산된 전기에 대한 구매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줄이고 대출이나 투자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소유권 및 운영: 전력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발전 시설(예: 태양광 발전소 또는 풍력 발전소)을 소유, 운영 및 유지 관리한다. 구매자는 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 종료 시 시설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도 있다.

 

PPA 유형

-현장 PPA: 재생에너지 시설은 기업 캠퍼스의 태양광 패널과 같이 전력 구매자의 사유지 또는 인근에 위치한다.

 

-오프사이트 PPA: 에너지 생산 시설이 오프사이트에 위치하며, 전력은 그리드를 통해 구매자에게 전송된다.

 

-가상 또는 금융 PPA: 이는 물리적인 전력 공급이 아닌 금융 계약이다. 구매자는 생성된 전기에 대해 개발자에게 고정 가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고 개발자는 공개 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한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시장 가격과 합의된 가격 간의 차액을 정산한다.

 

-환경 속성: 많은 PPA에는 구매자가 지속 가능성 목표 또는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 인증서(REC) 또는 기타 환경 속성의 이전이 포함된다.

 

PPA의 이점

-구매자 대상: PPA는 발전 인프라에 직접 투자할 필요 없이 재생 에너지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산자용: PPA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에 필수적인 투자 및 자금 조달을 유치할 수 있는 안전한 수익원을 제공한다.

 

과제

PPA는 유익하지만 협상이 복잡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가격 책정, 위험 할당, 규정 준수와 같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부 시장에서는 규제 장애물이나 전력망 접근 문제로 인해 PPA 구현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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