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ㅅ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용의자 이미지 식별 및 추적, 스토킹 징후 탐지, 정밀 측위 고도화,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 등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용의자 이미지 식별 및 추적을 위해서는 용의자의 이미지를 CCTV 영상에서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해당 기술을 개발할 계획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스토킹 징후 탐지를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토킹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AI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스토킹 징후 탐지 기술이 개발되면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밀 측위 고도화를 위해서는 신고자의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는 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하여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밀 측위 기술이 고도화되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을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범죄 안전에 접목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정부는 향후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할 계획이다. 융·복합 신서비스가 개발되면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용의자 이미지 식별 및 추적, 스토킹 징후 탐지, 정밀 측위 고도화 등은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는 범죄 예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기술 개발과 현장 보급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AI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 스토킹 징후 탐지 기술 등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정밀 측위 기술 고도화와 융·복합 신서비스 발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
• 둘째,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AI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은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셋째, 경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반의 범죄예방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경찰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