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의 경제적 영향: 포용과 도전의 균형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의 경제적 영향: 포용과 도전의 균형(사진= 최봉혁기자의 사진여행)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저 임금(시급 9860원) 결정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인구의 다양한 부분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목적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개인에 대한 이 결정의 경제적 영향은 복잡할 수 있으며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시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최저임금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장애인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와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고용 기회 감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주는 생산성과 더 높은 임금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주저하고 노동 시장의 기존 격차를 영속화할 수 있습니다.

1.2 사회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일부 장애인 근로자는 종종 적은 이윤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에 고용됩니다. 최저 임금의 상당한 인상은 이러한 기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압박하여 잠재적으로 실직 또는 장애 직원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 기술 불일치

특정 요구 사항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 최저 임금으로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기술 불일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게 고용 투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2.1 소득 증가 및 재정적 자립

최저 임금이 높아지면 장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재정적 독립성이 높아지고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안정은 장애인이 추가 교육 및 기술 훈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2 포용적 고용 관행에 대한 인센티브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보다 포용적인 고용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장애 근로자의 재능 풀을 활용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노동력에 대한 그들의 귀중한 기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2.3 기술 개발 가능성

장애인은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주가 훈련 및 숙박 조치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사례

3.1 일본의 "보호 작업장" 모델

일본은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보호 작업장"의 독특한 예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워크샵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여 공정한 보상과 이러한 필수 지원 구조 유지 사이의 균형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3.2 미국 장애인 고용

미국에서 Employment First 이니셔티브는 장애인의 노동력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 임금은 필수 요소이지만 전문가들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합리적인 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

장애인 인구에 대한 최저 임금 결정의 경제적 영향은 다면적이며 포용과 도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제시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과 재정적 독립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고용 기회가 줄어들고 그들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불일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최저 임금 결정을 내릴 때 장애인 개인의 우려 사항과 요구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장애 권리 옹호자 및 전문가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공정한 보상과 장애 근로자가 경제 발전 추구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상 기술 개발, 편의 조치 및 포용적 고용 관행 촉진을 고려하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모두를 위한 보다 공평하고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길을 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