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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핀더스(Thomas Paine) [복지정책]기본소득의 개념(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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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핀더스(Thomas Paine)이다.사진-픽사베이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핀더스(Thomas Paine)이다. 핀더스는 1797년에 발표한 『정의의 원칙』(Agrarian Justice)에서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핀더스는 기본소득이 빈곤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세기 후반에는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샌델은 기본소득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는 실험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실험하고 추진되고 있다.
기본소득 실험이 사회복지 정책에 기여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빈곤 해소: 기본소득은 빈곤을 해소 촉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빈곤층은 생계비를 충당하고,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수 있다.
경제 성장: 기본소득은 경제 성장을 촉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빈곤층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사회 안정: 기본소득은 사회 안정을 촉진.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빈곤층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핀란드: 2017년부터 2년간 2,000명의 실업자들에게 매달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스위스: 2016년에 2,500명의 성인에게 매달 2,500프랑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네덜란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200명의 실업자들에게 매달 1,0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켄터키, 우즈홀, 알래스카 등 여러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 여러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아일랜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00명의 실업자들에게 매달 1,0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
미국은 현재 여러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기본소득 실험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25명의 저소득 가구에게 매달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중이다. 이 실험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기본소득 실험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잠재력은 매우크다.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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