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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제출 서류: 지급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근로 계약서, 임금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신청하자 !최대1,080만원 지원사업주지원: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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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현황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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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생략)
① 법 제30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정액」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해당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 영제25조제2호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이하 “기준인원”이라 하고, 그 수에서 소수점이하는 올린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수에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는 기준인원 및 초과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
에서 제외한다.
1.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2.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
② 제1항의 기준인원 산입은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ㆍ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한다.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Q. 상시근로자 20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장애인 근로자 A, B, C를 신규고용한 경우
누가 신규고용장려금의 지원인원이 되며,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여부는 어
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A, B, C 중 한명을 선택하여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만약, 장
애인 근로자 A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된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준인원에 우선적으로 산입된다. B, C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있다.
Q. 장애인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상태(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3
명)에서 장애인 근로자 A를 신규고용한 경우 누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되나요?
A. 신규고용된 근로자는 A뿐이므로, A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된다. 신
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A는 신규고용장려금 지급기간동안 장애인고용장려
금 기준인원에 우선적으로 산입되며, 나머지 장애인 근로자 4명은 장애인고용장
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있다.
Q. 장애인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상태(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3
명)에서 장애인 근로자 A, B를 신규고용한 경우 누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
이 되나요?
A. 해당 사업주의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인원 한도는 1명이므로 A, B중 사업주가
선택한 대상이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된다. 만약 B가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B는 신규고용장려금 지급기간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에 우
선적으로 산입되며, A를 포함한 나머지 장애인 근로자 5명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 될 수 있다.
Q. 장애인 근로자 35명을 고용한 상태(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 2명, 지급인원
33명)에서 장애인 근로자 A, B를 신규고용한 경우 누가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
원이 되나요?
A. 사업주의 최대 지원한도는 2명이므로 A, B 모두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인원이 됩
니다.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A, B가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에 우선적으로 산입되며 나머지 장애인 근로자 35명은 장애인고용장려
금 지급인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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