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사진, 뒷 줄 좌측부터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김인규 협회장, 조성민 사무총장, 앞 줄 좌측 최은지 나눔지원국장, 최보윤 수석변~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서울=장애인인식개선신문) 이기용기자 =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하 “대륜”)이 10월 11일,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협회와 대륜은 UN장애인권리협약(CRPD) 국내법 조화를 위한 연구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CRPD에 기반한 법률의 흠결·상충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장애 법률을 함께 검토하여 제·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연구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특별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최보윤 수석변호사가 자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대륜은 전국에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재활협회 회원(장애가정)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 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장애가정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법조계와 장애인단체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조계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장애인단체의 현장 경험이 결합되어 장애인 권익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장애인 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 제도 개선과 장애가정의 법률적 권익 보호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활협회는 195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장애인 단체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대륜은 2018년 설립 이후 불과 5년만에 국내 10위 규모(변호사 수 기준)로 올라선 대형 로펌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법조계와 장애인단체의 협력은 이러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조계는 장애인 권익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쌓고, 장애인단체는 법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도 개선에 기여

재활협회와 대륜은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장애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RPD에 기반한 법률의 흠결·상충 여부를 분석하고, 장애 법률을 함께 검토하여 제·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

재활협회와 대륜의 협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조계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장애인단체의 현장 경험이 결합되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협회와 대륜은 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법무법인 대륜의 이번 협약은 장애인 권익 옹호 증진에 기여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