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 마련…전공의에 월 100만원 수당 달빛어린이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야간 소아 진찰료 2배로 중증소아환자 지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지원을 61억원 확대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 마련…전공의에 월 100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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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지원을 61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한다.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와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소아 입원진료 지원을 확대해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현행 8세 미만 30%에서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 30%로 확대한다.
병원 간 협력 지원을 위해 아동병원의 역량 강화와 소아전문병원 진입 유도를 추진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소아상담센터를 5곳 구축한다.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강화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대책은 소아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소아의료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아청소년 인구는 1,3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진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하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1,000곳이 채 되지 않아, 소아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대책을 통해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병원 간 협력 지원,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 등 소아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후속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통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