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정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8.7% 늘린 223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지출의 34.2%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출산, 일자리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 2024년도 예산안, 약자복지 강화로 '따뜻한 동행' 실천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08만 원에서 129만 원으로 21만 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등이다.

또한, 출산지원금을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21만 개를 신규 창출하는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를 마련하고, 다문화 가정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자복지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가구 월 129만 원 인상
• 장애인연금 월 35만 원 인상
• 노인일자리 수당 7% 인상
• 소상공인 경영 지원 3종 패키지 마련
• 다문화 가정·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재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 지속성 확보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강사 최봉혁기자 강연요청 a1004@dpi100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