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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탈락되면 저와 부모님의 의료비만 매달 150만원 가량 발생 병원비로 가정생활 유지못해 도움을 호소 하고 있다 [독자제보]중증장애인 의료수급자 기준 예외적용에 관한 청원의료급여 탈락되면 저와 부모님의 의료비만 매달 150만원 가량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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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의료수급자 기준 예외적용에 관한 청원 캡처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장애인인식개선신문=최봉혁기자) 중증 장애인(현직 9급공무원 ) 김씨의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에
청원의 글을 올리고 중증장애인지원의료 수급쳬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청원인 김씨의 내용이다
청원 김**
-청원의 취지-
저는 암,CRPS 투병, 어머님 암투병, 아버님 뇌동맥협착증으로 매월 약 15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만 의료보호대상 특례 적용되어 병원비의 5% 이내만 발생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혼인으로 인해 장인장모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의료보호대상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장인장모님은 저의 장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셨고 결혼도 오랫동안 미루다가 최근 장인장모님 몰래 혼인신고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느 장인장모가 사위,사돈 의료비를 지불하겠습니까? 적어도 저희가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에 해제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장인장모의 지원을 받을수 없는 상황에서 장인장모의 재산때문에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보호대상 제외될 경우 저희가족의 생명에도 영향을 주는 위급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의견 수렴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기간 희귀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10년이 넘게 암투병을 하였습니다.치료받는 동안 40번이 넘는 수술과 항암 휴유증으로 CRPS까지 생겼고..다리는 절단하였습니다.
제게 남은건 망가진 몸과 장애뿐이었지만.. 살아있다는 감사함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병원에 누워있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어떤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재활과 자기개발에 몰두 했습니다.
미친듯이 자기개발을 하다보니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고 작년에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기능올림픽 국가대표자격도 받게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도 했지만 아픈몸으로 일을 하다보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CRPS때문에 돌발통이 올때면.. 장애인 화장실 바닥에서 버둥버둥 거리면서 통증이 가라앉기 만을 기다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괴롭지만 아무도 저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이대로 죽자니 지금까지 버틴게 억울해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다보니 CRPS통증유형이 변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약없이는 못버티지만 , 오랜기간 아프다보니 요령도 생겨서 이제는 남들보기에 어느정도 사람같아 보일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사람구실 하다보니 저를 이해해 주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장애가있고 몸도 아프다보니..와이프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습니다.하지만 장인장모님의 오랜 반대에도 최근 혼인신고를 올리고 타지역에와서 살고있습니다.
정말 이날을 위해 그동안 힘들었나보다 생각이 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혼인신고 두달도 안돼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믿음이 깨진것도 아니고,마음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우리나라 의료급여 기준 때문입니다..
저는 암투병과 crps ,신경손상 등으로 마약성진통제, 항생제등 약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입니다.
또한 어머님 암투병, 아버님 뇌동맥협착증으로 부모님도 아프십니다.
의료급여 탈락되면 저와 부모님의 의료비만 매달 150만원 가량 발생하기에 기본적인 의식주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최근 행정센터에서 연락와서.. 와이프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의료급여에서 탈락한다고 통보 했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현재 기준이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 어느 장인장모가 결혼 반대하는 사위 병원비로 노후자금을 주겠습니까.
차라리 저희 친부모님 재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장인장모님 재산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니..
그분들께 단돈 십원도 받은적이 없습니다.혼인을 유지하면 의료급여 혜택이 안되서 월급의 대부부분을 약값으로 써야하고 그렇게되면 우리 부부 밥도 못먹고 삽니다.
약값때문에 구걸하고 노숙을 해야합니다.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녕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이렇게 허술하단 말인가요?
의료급여 혜택을 못받으면 의식주도 유지 못하는 뻔한 상황임에도 매뉴얼만 읽어주는 복지담당자들은 뉴스와 TV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찾는 광고는 하면서. 현실속에서 의료급여 해제되면 하루한끼 밥먹을 돈도.. 잠잘곳도 없어지는 저희는 왜 안보인단 말입니까?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암으로 CRPS로 아프고 힘들때도 버텼는데 어제 아내가 "오빠 우리 이혼해야해?" 하고 글썽거리는 눈을보니 제 마음은 그동안 버텨왔던 모든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것 같습니다. (끝)
한편 김씨는 행정적으로 호소할수있는 모든 창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까지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지못했다면 황망해 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무인도에 동떨어진곳에 있는 정신적 섬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에 있는 위기에 처한 김씨와 같은 사례자들에게 사회복지 전달체계 의 운영의 묘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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