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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⑤ 과태료, 이행점검

최봉혁 | 기사입력 2023/08/05 [21:38]
[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⑤ 과태료, 이행점검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⑤ 과태료, 이행점검

[장애인인식개선]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
⑤ 과태료, 이행점검

최봉혁 | 입력 : 2023/08/05 [21:38]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⑤ 과태료, 이행점검

▲ [장애인인식개선]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일문일답⑤ 과태료, 이행점검 (사진=장예총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최봉혁기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과태료, 이행점검

Q61. 과태료는 얼마인가?

과태료 부과기준별표2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가중 부과하되 과태료 상한금액(300만원) 이하로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

. 법 제5조의2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

2항제1

100

200

300

. 법 제5조의3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

2항제2

100

200

300

*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은 최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Q62. 교육 실시 자료는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Q63. 교육 실시 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은?

교육일지(사진 포함), 교육 참석자 명단

Q64. 교육 참석자 명단 및 교육일지 샘플을 구할 수 있나?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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