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사회복지시설봉급및인상액 _보건복지부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올해보다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2024년 제2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2025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위원회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로,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제2기 위원회는 지난 6월 새롭게 구성돼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3%로 확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에 권고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근로조건 개선 논의 확대
회의에서는 인건비 외에도 시설 내 근로조건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특히 조리원 등 특정 직종에 대해 호봉제 적용 및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 인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안정적인 인력 유입을 위한 예산 확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의 의미가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현장 인력난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처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향후 과제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단순 인건비 인상뿐 아니라, ▲직무별 표준임금체계 확립 ▲복지포인트·휴가제도 확대 ▲정신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강화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