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칼럼]③ ESG 경영, 포용적 성장 동력-AI 융합적 사고
글 ㅣ 최봉혁 칼럼니스트
앞선 칼럼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위한 국제적 노력, 보조공학의 혁신, 그리고 ESG 경영 관점에서 장애인 포용의 중요성을 살폈다. 한국 사회가 장애인 인식 개선, 보조공학 접근성, 고용 시장의 장벽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ESG 경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진정한 포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과 함께,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봉혁 칼럼니스트가 강조하듯,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모두를 위한 사회, 정책 설계의 새 지평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위해서는 과거의 시혜적 관점을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지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 건축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기술(ICT) 시스템 등에 기획 단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아니다.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전체의 편의성을 높이는 길이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 측면에서 모든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국제 표준(WCAG) 이상의 접근성 등급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 기업에도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 앱의 시각적 요소를 음성으로 명확히 설명하거나,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단순히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점자 블록의 연속성 확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안내 데스크 설치, 음성 안내 키오스크 도입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물리적 장벽을 허물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업들이 이러한 접근성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편리한' 환경이 '특별한 환경'이 아닌 '기본'이 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최신 보조공학 기술은 장애인의 삶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가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정부는 보조공학 기기 연구 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웨어러블 로봇을 통한 이동성 증진 기기 등 첨단 기술이 단순히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기기 급여 품목을 현실화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현재 지원 품목은 실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신 기술이 반영된 고성능 기기들이 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장애인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상담, 처방, 제작,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기기 보급을 넘어, 기술이 실제 삶에 통합되어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다. 보조공학 전문가의 양성 또한 필수적이다. 단순히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최적의 기기를 추천하며, 사용법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 유형별, 직무별 맞춤형 직업 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IT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원격 근무에 적합한 직무 개발 등 미래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내 장애인 고용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유연 근무제, 원격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을 장려하여 장애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정착된 경우 비장애인 직원의 직무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긍정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기업이 장애인의 강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며,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고용에 임할 때, 장애인 인력은 기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공감대 확산, 사회적 연대의 힘 정책적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다.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미디어는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나 극복의 상징으로만 묘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과 삶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주체적인 모습,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장애인의 실제 삶을 조명한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공익 광고나 캠페인 역시 단순한 계몽을 넘어, 장애인의 삶을 보다 현실적이고 친근하게 다룸으로써 비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포용적 사회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통합 교육 환경을 확대하고,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학습 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장애 이해 교육 및 통합 교육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2025년 유엔 아동기금(UNICEF)의 ‘아동을 위한 포용적 교육 보고서’는 이러한 통합 교육이 장애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적 정서상, 어린 시절부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 사회를 완성할 수 없다. 기업, 시민 단체, 지역사회 공동체 등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장애인 포용을 내재화해야 한다. 시민 단체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행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예술 공연,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어 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미래 번영의 조건 한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국제 협력을 통해 보조공학 기술 교류, 포용 정책 개발 경험 공유 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장애인 포용 요소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진 ICT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보조공학 기술을 전수하고, 해당 국가의 장애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돕는 프로그램은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포용성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이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학술 교류 및 연구 협력을 통해 보조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국제 포럼이나 콘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다른 국가들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연대는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 없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모두를 위한 사회,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길 장애인 인식 개선과 포용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자 기회다. 최신 보조공학 기술의 혁신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ESG 경영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제 '장애'를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볼 것이 아니다. 사회적 장벽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포용이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길이다. 최봉혁 칼럼니스트께서 역설했듯,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존중하고 지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이 명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고 따뜻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3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2024년 보조기기 정책 연구
고용노동부, 2023년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24년 장애인 친화 기업 문화와 직원 만족도 연구
유엔 아동기금(UNICEF), 2025년 아동을 위한 포용적 교육 보고서 <저작권자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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