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애인 정책, 삶을 바꾼다 | 16번째 장애 유형 '췌장장애' 신규 포함"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기자) 대호(가명, 58세)는 10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췌장 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뇨병도 고생인데, 이제 신체 기능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크다. 그런데 대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2026년부터는 그가 가진 췌장 질환으로 장애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왜 장애 유형이 15개였을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은 그동안 신체적 장애 10개(지체, 뇌병변, 척수손상,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전증)와 정신적 장애 1개(정신장애)만 있었다. 그 밖에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애가 추가되어 총 15개였다. 하지만 현실의 장애는 이러한 분류를 훨씬 뛰어넘는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장애들이 계속 등장했던 것이다.

왜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췌장장애를 추가했나

췌장은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당뇨병, 만성 췌장염, 췌장암 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인해 췌장 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되면 당뇨병 관리뿐 아니라 영양 흡수, 소화 기능까지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인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해 각종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췌장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한가를 이해하려면

장애인정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장애인정은 단순한 의료적 진단이 아니다. 장애인정을 받으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 세금 감면, 장애인 주택 우선 공급 등 광범위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장애 유형 추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그 장애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다.

당신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췌장 질환으로 심각한 신체 기능 제한을 겪고 있다면, 2026년부터는 장애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에게 "장애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단서·검사 결과지 등 의료 기록이다.

신청한 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장애인정 신청 후에는 서류 심사와 전문의 심사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장애인정 담당자가 당신이 제출한 의료 기록을 검토한다. 그 후 해당 전문의(내분비과, 소화기내과 의사 등)가 당신을 직접 만나 신체 기능을 평가한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중증/경증)가 결정되고, 그에 따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전체 과정은 대략 4주일 정도 소요된다.

장애인정 신청 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장애인정을 받은 후 가장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연금이다. 2026년 기준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생기며, 장애인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세금 감면(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 세액공제 등), 자동차 구매세 감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행기관과 담당자를 알아두자

장애인정은 당신의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한다. 거기에 신청하면 중앙장애인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신의 지역 시·도청 장애인정담당과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 콜센터(☎1577-1052)에 전화해도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장애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실제로 췌장장애 외에도 공식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한 질환들이 많이 있다. 2026년 이후로도 당신이 겪는 질환이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화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정부가 의료 현실을 반영해 계속 장애 유형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당신의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공식 장애 인정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연 장애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고민한다. 하지만 당신이 신체 기능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렵다면, 그것이 바로 장애인정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다. 2026년,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기획연재에서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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