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자동차주차스티커   © 장애인인식개선신문

글 ㅣ 최봉혁칼럼니스트 ㅣ 장애인인식개선신문 ㅣ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와 소통하는 소중한 다리다.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 조건과 절차 탓에 정당한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부터 10가지 주요 혜택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누가 어떻게 받나

장애인 자동차 혜택의 시작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이다. 이 표지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며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 발급된다. 또한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특수학교, 장애인 보육 사업을 하는 어린이집 명의의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 차량 구매 시 쏟아지는 세제 혜택

차량을 새로 구매할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차량 가액의 7%인 취득세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되는 점은 가장 큰 경제적 이점으로 꼽힌다. 또한 지자체별로 의무 매입해야 하는 자동차 채권(공채) 매입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3.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촘촘한 운행 지원

운행 단계에서의 혜택도 다양하다.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되며,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지자체에 따라 주차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는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비용 할인(30~50%), 저소득층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서민나눔특약), 출퇴근용 차량 구입 자금 저리 대여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 팩트 체크 (Fact Check)

Q: 모든 장애인 차량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

A: 아니다.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우선 주차가 가능하다. 

Q: 자동차세 면제 조건은 모두 동일한가?

A: 아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구 1~3급)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나 7~15인승 승용차 등 차종에 따른 제한이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Q: 하이패스 통과 시에도 통행료 할인이 자동으로 되나?

A: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일반 차로 이용 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카드를 제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법 조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 등록 및 주소지 관련 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 사용 및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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