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2022.10.24.~10.30.)

한 주간의 국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매주 월요일 국회와 국민·언론이 만나는 프리미엄 정책소통플랫폼』

	< 이번 주 국회에서는? >
★ 금주의 헤드라인 ★ 금주의 국회 주요일정 ○ 국회의장단 주요일정 ○ 본회의 및 위원회 전체 회의일정 ○ 위원회 및 의원실 의회외교 전체 일정 금주의 의원실 정책 세미나 일정 금주의 국회 소속기관 주요행사 및 주요 발간물 소개 지난 주 접수 법률안 현황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공개·상임위 회부건수 현황 국회! 이것이 궁금하다면? 정책보도를 위한 접속채널 안내 국회에 대해 깊숙이 알고 싶을 땐? 국회홍보 SNS채널 안내 [붙임] 10월 4주차 국민동의청원 현황

2022. 10. 24.

담당부서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	담당과장	김 형 진 (02-6788-3655)
		담당자	행정사무관 백 순 (02-6788-2158) 주무관 이나영 (02-6788-2158)

※ 이 자료는 국회출입기자단 및 관련 부서에 배부되며,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금주의 헤드라인 ★

□ 「제400회 국회(정기회)」 - 대통령 시정연설

- 제10차(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시정연설) : 10. 25.(화) 10:00

- 제11차(안건심의): 10. 27.(목) 14:00

□ 연금개혁특위 첫 회의, 10. 25.(화) 14:00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 10. 25.(화) 14:00 ~

- 장소 : 의정관 3층 중앙홀

※ 국회방송 10. 26.(수) 14:00 녹화방송 예정

□ 국가적 어젠다 및 국회·정치·경제 혁신 관련 세미나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토론회」

·주제: 소년 보호 정상화 방안 모색

·주최: 기동민·권인숙 의원실 등/·일시: 10. 25.(화) 10:00/·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해킹 보안 컨퍼런스」

·주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최근 이슈와 개인정보·사이버보안 관련 정책 대안 논의

·주최: 이상민·서병수 의원실/·일시: 10.28.(금) 13:00/·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나 국가적 어젠다와 관련된 입법·예산·정책 제안 청원

-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및 온전한 퇴직금 보장에 관한 청원」

·내용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하고, 퇴직수당을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건의

※ 10. 20.(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

금주의 국회 주요일정

요일	국회의장단	본회의 및 위원회	의회외교
10.24. (월)	<김진표 국회의장> 11:00 라시드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 (의장집무실) 11:30 제엔베크 쿨루바예프 기르기스스탄 외교장관 접견 (의장집무실) 12:00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장관 오찬 (국회사랑재) * 오찬 인사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5인 * 방한 경위 :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참석 15:30 리차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접견 (의장집무실) * 방한 경위 : 빌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 국회방문 후속조치 논의
10.25. (화)	<김진표 국회의장> 14:00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의정관 3층 중앙홀) <김영주 국회부의장> 16:00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 면담 (김영주부의장실, 본청306호)	<본회의> 10:00 정부 시정연설(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운영위> [전체회의] 본회의 산회 직후 2022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14:00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국방위> 16:00 이헌승 국방위원장,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면담 (국방위원장실)
10.26. (수)	<김진표 국회의장> 11:00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 회담(의장접견실) 및 오찬(63빌딩 터치 더 스카이) * 방한 경위 : 반기문재단-스탠포드대학 공동주최 국제 컨퍼런스 ‘환태평양 지속가능 대화’ 연사 초청 □ 김영주 국회부의장, 헝가리·세르비아 공식방문 [ 10.26.(수)~11.3.(목), 7박 9일 ] - 방문단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 최인호의원 [국민의힘] 윤두현의원 [무소속] 양정숙의원 - 주요일정 □ 각 국 국회의장단 면담 □ 세르비아 대통령 예방 - 방문목적 □ 헝가리·세르비아 국회와의 의장단 교류를 통한 의회간 고위급협력 강화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현지진출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 의회차원의 경제·공공외교 전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15:00 국회사무처·한국문화정보원 MOU (다목적회의실)	<복지위> [현장시찰] 09:00 소록도 및 목포(병원선) <법사위> [법안1소위] 10:00 ｢스토킹처벌법｣ 심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 10:00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 경과 보고(중간점검)	□ 제30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참석 - 대표단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 강선우의원 [국민의힘] 윤창현의원 [정의당] 장혜영의원 - 회의기간: 10. 26.(수)~10. 29.(토) - 장소: 태국(방콕) - 의제: 의회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 한-스위스·오스트리아 의원신천협회, 상대국 방문 - 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의원, 이철규의원 [무소속] 양향자의원 - 방문기간: 10. 26.(수)~11. 2.(수) - 방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한-페루 의원친선협회> 11:00 민홍철 한-페루 의원친선협회장 다울 마투테 메히야 주한페루대사 면담 (민홍철의원실)
10.27. (목)	<김진표 국회의장> 11:00 국회예산정책처 설립19주년 기념식 (의정관 3층 중앙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참석	<본회의> 14:00 안건 심의 <농해수위> [전체회의] 10:00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과방위> 10:30 정청래 과방위원장, 독일 디지털위원회 방한단 면담 (과방위 전체회의실) * 참석 인사 : 정청래 과방위원장 등 과방위원회 위원, 젠 짐머만 부위원장 등 디지털위원회 위원 8인
10.28. (금)		<교육위> [인사청문회] 10:00 국무위원후보자(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	<한-몽골 의원친선협회> 12:00 한-몽골 의원친선협회 주최,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 초청 오찬 (여의도 백원) * 참석 인사 : 김두관 한-몽 의원친선협회장,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국회의장 등
10.29. (토)			□ 한-모로코·세네갈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 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의원, 박용진의원, 문진석의원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이양수의원 - 방문기간: 10. 29.(토)~11. 6.(일)
10.30. (일)
*한-중앙아 협력 포럼: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2007년 출범한 연례 고위급 다자협의체

※ 금주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

(2022. 10. 21. 기준)

일 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 소	시 간
10.24.(월) 10개 위원회	법사위	<종합감사>법무부 등 6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종합감사>금융위원회 등 2개 기관	국회	10:00
	기재위	<종합감사>기획재정부 등 7개 기관	국회	10:00
	과방위	<종합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회	10:00
	외통위	<종합감사>외교부 등 9개 기관	국회	10:00
	국방위	<종합감사>국방부 등 6개 기관	국회	10:00
	행안위	<종합감사>행정안전부 등 6개 기관	국회	10:00
	문체위	<종합감사>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기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종합감사>중소벤처기업부 등 2개 기관	국회	10:00
	환노위	<종합감사>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10:00
10.25.(화) 1개 위원회	여가위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	국회	09:00
10.26.(수) 1개 위원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서울)	10:00
10.27.(목) 1개 위원회	여가위	[현장시찰]	미정	09:00
10.28.(금) 1개 위원회	정보위	경찰청	국회	10:00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과천)	14:00

※ 금주 국회방송 2022년도 국정감사 생중계 일정

(2022. 10. 21. 기준)

일 시	위 원 회	대 상 기 관	중 계 방 식
			TV	유튜브
10.24.(월) 10:00	국방위	<종합감사>국방부 등	생중계	생중계
	기재위	<종합감사>기획재정부 등	녹화중계	-
	과방위	<종합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녹화중계	생중계
	외통위	<종합감사>외교부 등	녹화중계	생중계
	행안위	<종합감사>행정안전부 등	녹화중계	-
	환노위	<종합감사>고용노동부 등	녹화중계	생중계
10.25.(화) 09:00	여가위	여성가족부 등	생중계	생중계

금주의 의원실 정책세미나(총 14건) 일정

일시		장소	세미나	주최
10.24.(월)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주호영 의원실, 대한불교조게종, 국회정각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10.25.(화)	07: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 4. 민주공화국을 위한 권력구조 개혁	강병원·고영인· 고용진·권인숙· 김민석·김민철· 김성주·김영배· 김종민·김철민· 민병덕·박용진· 서동용·서삼석· 송갑석·송기헌 의원실
	09:4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위드코로나 시대 재난정신건강과 자살예방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5차 정책세미나	태영호 의원실, THINK
	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 윤석열 정권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의 문제점과 소년 보호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기동민·권인숙, 김승원·김의겸, 최강욱·최기상 의원실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 : 제18회 KASSE 포럼,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김영식 의원실, (사)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탈북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김영배·오기형· 윤건영·이해식· 최기상 의원실,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15: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 성평등단협의 토론회	용혜인, 이수진, 이은주 의원실, 민주노총
10.26.(수)	07:00	여의도 CCM빌딩 (국민일보)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	위기의 글로벌 경제,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길을 묻다	정우택, 노웅래 의원실, 상생과통일포럼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우크라이나전쟁과 진보진영의 대응 정책 세미나 : 동아시아 지정학의 맥락에서	윤호중 의원실
	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제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종성·김미애 의원실, (사단법인)선진 복지사회연구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위원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 국회물포럼 제19차 토론회	변재일 의원실, 국회물포럼
	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모색 :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1차 토론회	박용진, 전용기 의원실, 정치플랫폼 '포레스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10.27.(목)	12: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이재정,홍익표, 민형배 의원실
	15:3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임종성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환경운동연합

금주의 국회소속기관 주요 행사 및 주요 발간물

기관	일자	주요 행사 및 발간물	보도자료	담당부서
국회사무처	10. 25. (화) ~ 10. 30. (일)	제30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참석 - 회의기간: 10. 26.(수)~10. 29.(토) - 회의장소: 태국(방콕) - 회의의제: 의회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	국제회의과 현서린(02-6788-2268)
국회도서관	10. 24. (월)	｢소셜시그널｣ 제29호 발간 - 제목: 무인 자동화 - 게재일: 10. 24.(월)		데이터융합분석과 안순희(02-6788-4475)
	10. 25. (화)	제2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주제: 신안보와 국가전략 - 일시: 10. 25.(화) 10:30 - 장소: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 발표자: 송태은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	열람봉사과 김미정(02-6788-4129)
		국회도서관-한국국방연구원 업무협약식 - 내용: 국가지식정보 공유와 국방·안보분야 국가전략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 일시: 10. 25.(화) 15:00 - 장소: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	공공정책정보과 신설매(02-6788-4374)
	10. 26. (수)	｢World & Law｣ 2022-20호 발간 - 제목: 「아동수당, 언제까지? 얼마나?」 - 발간일: 10. 26.(수)		법률정보총괄과 김기성(02-6788-4111)
		｢금주의 서평｣ 제600호 발간 - 도서명: 소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 발간일: 10. 26.(수) - 서평자: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 - 서평제목: 워라밸, 어떻게 가능한가?		자료조직과 안경희(02-6788-4121)
		국회도서관-강원연구원 업무협약식 - 내용: 국가지식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입법 및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일시: 10. 26.(수) 11:00 - 장소: 강원연구원	○	전자정보정책과 신양자(02-6788-4123)
	10. 27. (목)	｢현안, 외국에선?｣ 제46호 발간 - 주제: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Innovative Medicines Fund) - 작성자: 김현주 해외자료조사관 - 발간일: 10. 27.(목)	○	국외정보과 진정희(02-6788-4136)
예산정책처	10. 24. (월)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 - 2023년도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추계세제총괄과 이광근(02-6788-4654)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를 고려한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총량 전망 결과 제시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02-6788-4655)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 - 정부가 제출한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지원		세제분석2과 박정환(02-6788-4835)
	10. 26. (수)	｢NABO Focus｣ 제52호 발간 - 미국「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산업자원분석과 김용균(02-6788-4791)
입법조사처	10. 26. (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 효율화 및 간소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일시: 10. 26.(수) 10:00~12:3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법학회,(사)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산업자원농수산팀 (02-6788-4590)
미래연구원	10.17. (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55호 발간 - 표제: 일본의 고령자 정책과정에 관한 탐색적 시론 - 저자: 정혜윤 부연구위원 - 주요내용: 한국 미래 고령자정책을 단계적·장기적으로 개별 사업장에 맞춰 구체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모색 및 이해관계자와 정당이 타협 가능한 국회 소속 논의 구조 고려

지난 주 접수 법률안 현황(법률안 총 67건)

≪ 2022. 10. 17. ~ 10. 21.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구 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기타	미 확정	합계
법률안			4	10	15		6	1	1	5		3	2	4	4	10		1			1		67
계	0	0	4	10	15	0	6	1	1	5	0	3	2	4	4	10	0	1	0	0	1	0	67

≪ 제21대국회 의안접수현황 ≫

2022. 10. 21. 기준

접수일자	헌법 개정안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22.10.14. (누계)	0	17270	211	87	99	3	44	1	31	11	28	0	31	17,816
22.10.17.∼ 22.10.21.		67												67
계	0	17,337	211	87	99	3	44	1	31	11	28	0	31	17,883

※ 처리 건수: 5,309건,  미처리 건수: 12,574건

※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의 제안자․주요내용 등 상세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최근접수의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공개 건수(총 10건)

○ 지난 주 공개된 청원 현황(10건, 붙임 참조)

1.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징계를 요청하는 청원

2.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3. 스토킹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4. 비인두도말 코쑤시기 PCR검사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

5. 코로나 백신접종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

6.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관련 초등학교 배정에 관한 청원

7.  AI 학습에 사용된 그림 원작자에게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8.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청원

9. 도곡중학교 재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다목적관 및 지하주차장 증축사업에 반대하는 청원

10. 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청원

※ 지난주 공개된 청원 10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2건

국회! 이것이 궁금하다면? 정책보도를 위한 접속채널 안내

◇ 국회 관련 정책보도를 위한 국회홈페이지 정책사이트 접속안내입니다 ◇

국회가 제공하는 정보 전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 국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국회정보나침반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YINFO&menuNo=600105)

의원실 세미나자료·정책연구보고서·의회외교보고서가 궁금하다면?

☞ 국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정책참고자료실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POLCYRM&menuNo=600106)

오늘의 국회일정(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행사·의원실 기자회견)이 궁금하다면?

☞ 국회 홈페이지 → 국회활동 → 국회회의 → 국회일정
(https://www.assembly.go.kr/portal/na/agenda/agendaSchl.do?menuNo=600015)

4. 오늘의 정당별 주요정치일정이 궁금하다면?

☞ 국회 홈페이지 → 국회활동 → 국회회의 → 주요정치일정 공지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3/list.do?menuNo=600144)

5. 국회 회의록(본회의·상임위·소위원회)이 궁금하다면?

☞ 국회 회의록시스템 → 전체회의록
(https://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

6. 위원회 회부된 국민동의청원 현황이 궁금하다면?

☞ 국민동의청원 → 위원회 회부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referred/referredAll)

7.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궁금하다면?

☞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현황 → 최근 본회의 처리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PassedBill.do)

8. 대수별 의안 처리 통계가 궁금하다면?

☞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통계 → 처리의안통계
(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FinishBillSearch.do)

9. 국회예산·국회의원 수당이 궁금하다면?

☞ 열린국회정보 → 주제별 공개 → 재정
(https://open.assembly.go.kr/portal/infs/cont/infsContPage.do?cateId=NA23000)

10.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궁금하다면?

☞ 열린국회정보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안내
(https://open.assembly.go.kr/portal/exposeInfo/guideOpnInfoPage.do)

11.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궁금하다면?

☞ 국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s://bit.ly/3RsGBFu)

국회에 대해 깊숙이 알고 싶을 땐? 국회 홍보 SNS채널 안내

◇ 국회 홍보 SNS채널 링크 안내입니다 ◇

1. 국회 유튜브 ☞ 대한민국국회 공식채널
(https://www.youtube.com/assemblykorea)

2. 국회 인스타그램 ☞ theassembly_kr/
(https://www.instagram.com/theassembly_kr/)

3. 국회 페이스북 ☞ 대한민국국회
(https://www.facebook.com/NationalAssemblyROK/)

4. 국회 트위터 ☞ 대한민국국회 @news_NA
(https://twitter.com/news_NA)

5. 국회 블로그 ☞ 대한민국국회
(https://blog.naver.com/assemmedia)

붙 임

10월 4주차 국민동의청원 현황(22.10.17.~10.23.)

1		새로 성립한 국민동의청원 (1건)

번호	제 목	요 지	청원자	소관위/ 관련위	접수일
1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및 온전한 퇴직금 보장에 관한 청원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 불일치로 퇴직 공무원의 소득공백의 문제가 있으므로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5세→60세로 변경하고, 온전한 퇴직금 보장을 위해 퇴직수당을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건의함	석현정	행정안전	10. 20.

2		현재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32건)

※ 지난 주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포함

	10월 4주차 신규공개 10건,	2022. 10. 24. 기준

번호	제 목	요 지	동의기간
1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징계에 관한 청원	부산시 사상구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오히려 겁박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에 대해 시정 및 징계를 요청함	10. 20. ∼11. 19.
2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언론자유를 공고히 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KBS, MBC, EBS의 사장 선임 및 이사회 구성 시 시청자 및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함	10. 20. ∼11. 19.
3	스토킹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한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스토킹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구속 요건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건의함	10. 20. ∼11. 19.
4	비인두도말 코쑤시기 PCR검사 전면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코로나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도 방역을 이유로 PCR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인체에 위험하므로 비강 PCR검사 중단을 촉구함	10. 20. ∼11. 19.
5	코로나 백신접종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	코로나19는 감염되더라도 감기약을 처방할 정도의 가벼운 질병이 되었는데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을 계속하는 것에 반대하며 백신접종 중단을 촉구함	10. 20. ∼11. 19.
6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마련에 관한 청원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아이들을 가까운 이현초등학교가 아닌 중리초등학교에 배정하려는 것에 대해 중리초등학교의 등하굣 길이 왕복 4차선도로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통과하여야 하는 등 위험하므로 통학로가 안전한 이현초등학교로 배정해주길 건의함	10. 17. ∼11. 16.
7	AI 학습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관한 청원	인공지능의 학습 시 원작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그림을 가져와 학습에 사용된 경우가 많지만, 그 금전적 이득은 원작자가 아닌 AI 제작회사가 취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AI 학습에 사용된 그림 원작자에게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함	10. 17. ∼11. 16.
8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	유전성 희귀질환인 XLH저인산혈증구루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인 크리스비타의 신속한 사용 승인을 건의함	10. 17. ∼11. 16.
9	도곡중학교 재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다목적관 및 지하주차장 증축사업 반대에 관한 청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세브란스 병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도곡중학교 다목적관 및 지하주차장 증축사업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므로 동 사업의 철회를 요청함	10. 17. ∼11. 16.
10	시대를 역행하는 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기득권만을 강화시키고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신규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동 법안의 통과를 반대함	10. 17. ∼11. 16.
11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	지금 한국증시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1000만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려는 정부정책에 국회가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10. 12. ∼11. 11.
12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유 추가에 관한 청원	스토킹 등 범죄자에 대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복범죄와 2차 가해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의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때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를 추가하여줄 것을 요청함	10. 12. ∼11. 11.
13	교통사고특례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인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완화되어 있는바, 교통사고 경감 및 인적자원 손실 예방을 위해 동 특례법 폐지를 요청함	10. 5. ∼11. 4.
14	일시적 2주택자인 세대들의 처분기한을 올해 매입한 세대뿐이 아닌 확대하여 작년 매입해 지금까지 가슴 졸이며 매매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도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에 관한 청원	주택담보대출 조건이었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부동산 매매 절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주택의 처분이 어려운 바, 이러한 현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 연장을 올해 매입한 세대뿐만 아니라 작년에 매입한 세대에 대해서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함	10. 5. ∼11. 4.
15	민생 외면 밥그릇 싸움만을 일삼는 국회의원 불신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불신임법 제정을 촉구함	10. 6. ∼11. 5.
16	독도앞 우리나라 바다에서 한미일 합동훈련 반대에 관한 청원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앞바다에서 실시하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참여하므로 합동훈련 실시에 반대함	10. 6. ∼11. 5.
17	1주택자 처분조건부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기존 1주택 처분조건으로 아파트를 청약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부동산의 거래절벽으로 인해 기존 1주택 처분이 안되어 위약금 및 손배상금을 공제당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를 구제하여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함	10. 6. ∼11. 5.
18	미숙아 지원 삭감 반대 및 증액 요청에 관한 청원	저출산이 문제인 상황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삭감되면 자녀 양육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부담이 커지므로 동 예산을 삭감이 아닌 대폭 증액편성하기를 요청함	10. 5. ∼11. 4.
19	전국 동성애 축제 전면 금지에 관한 청원	동성애 축제는 외설적인 동작과 퍼포먼스 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전국적으로 금지시킬 것을 건의함	10. 5. ∼11. 4.
20	컴트레일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요청에 관한 청원	컴트레일 살포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설치를 요청함	10. 5. ∼11. 4.
21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부부의 난임지원 횟수 제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난임부부들이 많지만 정부의 난임지원의 나이 및 회수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난임지원 횟수제한 폐지 및 지원 확대를 요청함	10. 5. ∼11. 4.
22	불법 공매도 엄벌 및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십시요에 관한 청원	한국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는 개인과 투자기관과의 상환기간 기준이 달라 개인만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정하도록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청함	10. 5. ∼11. 4.
23	부천 지하실 침수피해에 관한 청원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은 건물 신축으로 지하실인 청원인의 가게가 침수되었으나 부천시청에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권고하고 있으므로 조치를 요청함	9. 29. ∼10. 29.
24	강성 공산주의자와 간첩은 사형시켜주세요에 관한 청원	북한 중국의 간첩이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정원과 안기부를 쇄신하여 간첩을 색출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함	9. 29. ∼10. 29.
25	천안시 원성동 공공임대주택 관련, 매각대금 재조정 등에 관한 청원	주택원성동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아파트 평당 755만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천안의 아파트 일반분양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대금의 재조정, 기반시설 보조금 지급 등을 요청함	9. 29. ∼10. 29.
26	교통지옥 유발하는 수석대교 위치변경 촉구에 관한 청원	남양주시 수석동과 하남시 선동교차로를 잇는 수석대교를 신설하는 사업은 선동IC가 현재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이어서 이를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할 경우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켜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불편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강동대교에 근접한 위치로 설치 위치를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9. 29. ∼10. 29.
27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쉬운 동물 입양절차 때문에 수많은 동물이 유기 및 안락사를 당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입양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함	9. 28. ∼10. 28.
28	포항 우방2차 태풍 피해의 지원에 관한 청원	태풍피해로 아직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포항시는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는바, 포항 우방 2차 피해복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요청함	9. 28. ∼10. 28.
29	자영업자 직접대출 요청에 관한 청원	1금융은행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도 이용하기 어려운 많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넉넉한 한도와 장기상환의 직접대출 지원이 시급하다는 요청함	9. 28. ∼10. 28.
30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폐지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관한 청원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일률적으로 응시횟수 및 기간을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을 요청함	9. 28. ∼10. 28.
31	박주민 국회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 제정하라. 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에 관한 청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기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재판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동 기간 재판을 받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줄 것과 김용민 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를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함	9. 28. ∼10. 28.
32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9월30일에 나오는 소상공인 대환대출법에 관한 청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바, 대환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9. 28. ∼10. 28.